작성일 : 25-04-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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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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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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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받는 권력·공정한 경제·안전한 사회’ … 후보자와 정책협약 추진
경실련이 ‘통제받는 권력·공정한 경제·안전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한 사람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총체적 실패였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치권은 반복적으로 불평등한 경제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시민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려주는 선거, 정치 틀 자체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영이 아닌 정책의 기준으로 선거를 바라보겠다”며 “권력기관의 견제와 분권, 경제 구조의 공정한 전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권력 통제 등 민주주의 정상화 분야(8대 개혁과제·27개 정책)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7대 개혁과제·41개 정책) △토지공개념 제도화 등 부동산 시장 공공성·건설사업 책임성 강화(4대 개혁과제·17개 정책) △공공의료 확충·환자 안전망 구축 등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5대 개혁과제·20개 정책) △대통령직속 인구위원회 설치 등 지속가능 미래(5대 개혁과제·22개 정책)을 담았다.
이 가운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모든 취업자의 노동권 보장’ 개혁과제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7개 분야 비준함)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정비 △근로기준법 1명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적정임금과 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날 출범한 유권자운동본부를 통해 해당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공약 채택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책질의서 발송, 공약 평가, 초청 토론회, 대선평가 토론회, 후보자 검증 운동,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펼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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