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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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단체 “원전지원 특별법은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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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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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전진흥·수출지원 법안 겨냥 … “지금 필요한 건 안전 규제”
야당과 기후환경단체들이 여당이 발의한 원자력산업 진흥법안에 ‘알박기’라고 규탄했다.
탈핵시민행동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핵 산업에 온갖 행·제도적,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파면된 윤석열의 핵 정책 알박기에 동참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 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면서 핵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며 추진한 특별법이다. 국민의힘 고동진·이철규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뼈대는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핵 산업계를 위한 종합 지원시책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같은 핵 산업계가 주장해 온 내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별법이 목적과 정의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 산업을 무탄소에너지(CF100)로 지칭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특별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인 재생에너지 100%(RE100) 캠페인에서는 오히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산업 수출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원 부족 탓에 원전 수출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원천 기술 없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지원료를 지급해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낮은 기술력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보조금을 비롯한 특혜를 주는 것은 핵 산업 살리자고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등이 있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회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핵 산업 진흥과 수출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폐로 및 해체 산업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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