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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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제조업 방문, 정책 대응? 대선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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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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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똥 자동차산업, 정작 대책은 소홀 … “민주적 정당성 없는 총리가 혼란 가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관세 대응을 핑계로 대선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대행은 지난 15일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을 찾은 데 이어 16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다. 한 대행은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는 여전히 태풍의 눈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25%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은 미국발 관세의 영향을 정반대로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관세장벽에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우세한 가운데 90일간 관세 부과 유예로 한숨을 돌린 반면, 조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건함 역량 저하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시사해 기대감을 품고 있다. 이번 미국의 관세협상에서도 조선을 지렛대 삼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자동차공장과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곱게 해석할 여지만 남긴 것은 아니다. 한 대행은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힌다. 국민의힘의 1차 예비경선에 참여도 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에서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누르고 범보수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13~14일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3명을 대상으로 진행(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4.6%)해 공개한 조사 결과다. 그나마 ‘대망론’에 가까웠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1.5%)마저 따돌리며 한 대행은 31.9%를 기록했다.
게다가 위헌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추천권 행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등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작 제대로 된 관세대응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2조원 정책금융 추가 확보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존 정책금융 13조원을 15조원으로 증액한 정도다. 이 정도는 환율 인상으로 증발한 수익도 만회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금융 대상으로 부품사 2만곳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고용보험상 부품사 통계는 8천700곳이라 모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시민사회단체는 한 대행의 울산 방문을 규탄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내란 연장 한 대행의 울산방문 거부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내란을 연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총리가 새 정책 결정에 나서는 등 비상시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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