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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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산업·고용위기, 새 정부 노정관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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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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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대화는커녕 ‘노조 때리기’로 적대관계화 … “다양하고 중층적인 대화채널 구축 필요성”
새 정부 노동정책 관건 중 하나는 노정관계 회복이다. 노동계와 정부 관계가 순항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색을 넘어 적대관계를 방불케 한 탓이다. 퇴행만 거듭한 윤석열 시기 이후 산적한 사회·산업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노정관계 회복은 필수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건설업 고용위기 같은 산업적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는 이미 와 있고 이에 대처할 정부 ‘플레이어’가 교체되는 격이다.
손 놓은 윤석열 정부, 위기 가중
모두 만만찮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적잖이 퇴행했다.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소비자였던 중국이 급격하게 생산자로 위치를 바꾸면서 촉발했다. 단순한 법인 재편을 넘어 생산시설의 공동소유와 인수·합병 등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6일 여수산단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곳에는 석유화학산업에 직접 관련된 노동자 외에도 공장을 개·보수하는 플랜트 건설노동자와 원자재와 상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이 연결돼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부 대응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막바지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로 지난 3월에야 가까스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직접 피해를 받는 하청노동자와 지역주민 참여는 배제됐다. 발전비정규직 일부는 “노동자가 탈석탄에 빠르게 찬성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 눈치를 안 보는 것 아니냐”며 “이제라도 탈석탄에 반대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도 든다”고 말할 정도다.
건설산업은 산업적 위기를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돌파를 시도하면서 노정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산업이다. 공급망 교란과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경색 등이 영향을 미친 불황을 인건비 인상 억제로 풀기 위해 과도하게 노조를 옥죄다 사달이 났다. 2023년 5월1일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했고, 노동계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진 노동계의 퇴진투쟁은 12·3 내란사태 이후 시민들까지 함께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을 이끌었다.
노정대화채널 재구축 ‘노동존중 시즌2’
‘회계공시·타임오프’ 문제 우선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경제회복에 무게를 쏟더라도 노동계와 긴밀한 소통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쉽지 않은 여건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두고 경제주체의 하나인 노동과 소통하고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앞선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노정교섭 등 대화채널이 겉돌았다”고 평가했다.
대화채널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국회 사회적 대화,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일부 산별노조는 정부와 직접 교섭채널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가 대표적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노정교섭을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몫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 의견에 반대한 민주노총 위원을 석연찮은 명목으로 해촉한 것이다. 경사노위도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
노정교섭의 틀이 필요한 대목도 있다. 공무직이다. 공무직위원회가 관련 조항 일몰로 소멸한 뒤 공무직 노동환경 개선은 노정 어느 채널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 명예교수는 중층적인 노정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사회적 대화 등이 실종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자장 속에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다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험을 되새겨 지나치게 이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방식은 지양하면서 노정관계를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고 단단하게 설계해 ‘노동존중 시즌2’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정관계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는 몇가지로 압축된다.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입법과제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옥죄려 도입한 노조회계 공시제도 재검토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운용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같은 대목도 노사관계 회복의 명분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조회계 공시 제도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해 ‘원상복구’도 어렵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했던 노동단체 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노정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하면 순위는 낮아 보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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