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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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해결 없이 새 정부 개혁 진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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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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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세종호텔·한국옵티칼 고공농성 … 달력 바뀌지만 해결 실마리 안 보여, 정부 개입 절실
81일, 111일, 513일. 각각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 그리고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3일 기준 고공에서 보낸 시간이다.
이날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오션 조선하청 노사는 임금교섭을 가까스로 재개했지만 여전히 타결은 불투명하다. 조선하청 지회는 최대 쟁점인 상여금 인상률 요구안을 최초 300%에서 50%까지 낮췄지만 최근 한화오션 하청업체는 15% 인상안을 꺼냈다.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간 자세에서 선회했지만 250%포인트를 낮춘 조선하청 지회와 비교하면 턱없는 수치다. 조선하청 지회는 “처음엔 10% 인상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15%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임금교섭을 타결하는 길은 하청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지회 최종안을 수용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파업 연장선 조선하청 농성
김 지회장의 고공농성은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위협했던 2022년 6~7월 51일간 파업의 연장선이다. 당시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2016년 조선업 불황으로 강제 삭감된 상여금 300% 복원을 요구하면서 파업했다. 파업을 중단했는데도 상여금 복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교섭이 파행을 겪으면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그나마 조선하청 노사교섭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 해결 실마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화오션 경영진을 줄기차게 압박하며 사태 해결을 종용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노동당국도 개입하면 합의를 이끌어 김 지회장의 고공농성 해제도 바라봄 직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끼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사태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있다면 진전을 바랄 수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을 비롯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 조합원 7명의 요구는 LCD 편광필름을 생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 그룹의 또 다른 한국 LCD 편광필름 생산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다. 노동자들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을 뒀던 경북 구미 일대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고용승계만 된다면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외투기업 혜택받는 니토덴코, 정부 개입 의식할 것”
최현환 지회장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외투기업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니토덴코 그룹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된 뒤 고공농성 해결과 외투기업 제도개선 메시지를 빠르게 내준다면 역대 최장기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고공농성 해제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21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2021년 11월5일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이날로 1천306일째다. 장기화하다보니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청문회 개최를 시도하는 등 여러 대응이 소강상태다. 오체투지 등 다양한 저항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산발적이다. 이 역시 새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대목이다.
최 지회장은 “수백 일째 고공농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회개혁을 말한들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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