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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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6개월 만에 ‘국정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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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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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과제 … 6월 임시국회 민주당 특검법 등 추진
꼭 6개월이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돈의 시간이 지나 6·3 대선으로 일단락되면서 국정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고통스런 ‘내란의 밤’ 끝장내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 국민은 TV 생중계를 통해 헬기를 타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창문을 깨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일촉즉발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시민들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나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의결, 계엄을 저지했다.
야당은 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 차례 폐기 뒤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되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4일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국가긴급권을 국가가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했다”면서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국민은 지난겨울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키며 내란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어렵게 이뤄낸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도 잠시, 석방을 지켜봐야 했고,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몽령’이라는 억지를 들어야만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잇단 행보도 내란사태 진압에 장애물이 됐다.
윤석열 등 내란세력 심판 과제
마침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린 21대 대선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파면 뒤 2개월의 시간 역시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광장이 만들어낸 대선이었지만 광장이 보이지 않았다. 거대 양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을 앞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내란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떠밀리듯 탈당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영화 관람을 버젓이 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아스팔트 극우세력과의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하면서 내란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급발진’은 ‘사법부의 선거개입’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지난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폭력 발언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런 시련에도 지난 6개월을 관통한 것은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이었다. 새 정부는 이런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마지막 유세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디”며 “국민이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이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나온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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