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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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정 동력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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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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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국정이 마비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정확히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석이었다.
국가 원수의 부재로 정상 외교나 국내 크고 작은 정책적 결정에서 뭔가 막혀 답답한 느낌을 받던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는 작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묵혀 뒀던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조기대선의 원인이 됐던 비상계엄의 책임자급 주동자와 가담자를 신속히 처벌해 내란정국이 종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을 법하다.
개표 결과가 말하는 향후 정국
그렇지만 대선 개표 결과가 새 정부의 탄생을 자축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처럼 장밋빛 전망만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닌 듯하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균열을 더 깊게 찢을 수도 있고, 거기서 비롯되는 혐오와 갈등의 회오리 속으로 정치권이 휩쓸릴 수도 있겠다.
그 이유는 먼저 적어지는 인구수 대비 역대 최다 선거인수라는 고령화의 그림자, 그리고 이번 대선이 2000년대 이후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보수 결집 현상에서 새 정부에 대한 경계심이 벌써 투표에 강하게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깜깜이 기간 전 여론조사에서는 과반 득표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다수 등장했지만, 개표 결과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적극투표 의향자와 중도 성향자 중에서 과반 득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전체 평균 지지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가 두 특성 집단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80%에 거의 닿은 것처럼 보이는 높은 투표율이 보수 성향자의 반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40% 득표율을 하향돌파해 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투표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의 투표 의욕과 독려활동이 그에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최다 득표 당선자이기도 하지만, 과반 득표 실패로 자신을 찍지 않은 투표자가 가장 많은 당선자이기도 하다.
게다가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30%대 중후반에 고착돼 있었던 김문수 후보는 41%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에서 중도 성향자 중에서의 지지도는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득표율이 40% 선을 상향돌파하는 상황에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첫째 이재명에 대한 경계심, 둘째 사표심리를 자극해 이준석 지지세를 잠식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 셋째 앞서 확인한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 등이겠다.
이준석 후보도 두 자릿수 지지도를 얻느냐 한 자릿수로 위축되느냐의 중대한 실험대에서 결국 한 자릿수 득표율인 8%로 눌렸다. 말할 것도 없이 김문수 후보쪽의 결집력 발휘, 즉 사표 방지 캠페인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다. 선거 비용을 환급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현실적 분석보다는, 대선 한 자릿수 득표력으로 보수진영 정계개편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혹은 점차 소멸할 세력이 될지 중대한 갈림길에 닿아 있다.
결국 김문수 후보의 40% 선을 넘은 득표율은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라는 선거 프레임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한 반대 투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넓게 보면 보수진영 내 제3후보의 지지세를 잠식해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전통적 균열에 새로운 균열 결합되고 공고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고질적인 민주주의 내재화 방해 요소인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고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하느니, 선거인 본투표에 어느 지역 투표율이 오르느니 하는 관전 포인트는 모두 지역주의의 산물이다. 동서로 양분된 지역주의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은 다수 국민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지역균열에 따라 그대로 투표하는 것 같다. 겉으로는 정당이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당은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반도를 동서로 나눠 동쪽 6개 시·도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강원·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이 그렇다. 민주당 후보는 광주·전북·전남, 그리고 제주 등 서부에서 강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충청까지 세력을 굳혔다. 지역주의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투표 동인인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세대균열과 젠더균열도 정치권이 손쉽게 생존을 보장받는 주요 갈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050, 즉 n86세대와 X세대 등 이제 국내 결제를 지탱하는 세대 내 다수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70세 이상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2030 청년 중 특히 남성에게서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이준석 후보까지 가세하면 가히 각종 균열 의존적 지지자 구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대선은 바로 이 같은 균열을 파고들어 기존 균열에 새로운 균열을 발생시켜 자신의 세력이 안착할 수 있는 왜곡된 지지기반을 만든 데 지배적인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럼 내란 심판은?
자,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번 조기대선을 만든 이유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그에 따른 ‘내란 심판’ 프레임은 어디로 간 걸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원동력이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심판 정서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정권교체 여론이나 내란심판 여론 전체를 이 대통령이 득표로 얻은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해당 지표는 격차가 크다. 보수 성향자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로 정권 교체론에 동조했던 것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이번 대선 개표결과는 완전히 양분된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번 조기 대선을 지배하던 프레임은 동력을 상실한 것일까. 국민의힘이 강하게 캠페인 했던 ‘범죄자’ 프레임이나 ‘방탄 독재’ 프레임도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투표의 이유를 세밀하게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인식 프레임을 다 알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한 가지, 내란심판 프레임에 의해서만 결정된 선거는 아닌 것 같다.
국정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 동력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잔존하는 지역균열에 세대균열과 젠더균열까지 더해져 쪼개진 유권자 기반에서 서로의 선거 프레임으로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쪽과 그 반대쪽은 투표자를 거의 양분했다. 결과적으로 절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대통령은 나머지 절반의 비토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은 자신의 텃밭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인 전략과 비전보다는 오히려 지역적 과제를 우선하면서, 정부와는 각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의 성적은 어쩌면 정당과 여러 정치세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내부적인 개혁보다는 주요 계파에 의한 장악력 강화, 그리고 정당과 세력 사이에는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다시 뿜어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국내 정치는 균열과 혐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중대한 개혁 드라이브 추진 동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민생 현안 해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대통령 국정 평가 긍정률은 고공행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각보다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 모든 정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왔듯 국정 동력도 국민에게서 나올 텐데, 정치권은 국민 갈라치기를 멈추질 않으니 동력이 형성될지 의문이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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