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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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늘봄학교 60% “전담 관리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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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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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업무’ 시달리는 늘봄실무사, 10명 중 6명은 “아파도 병가 못 써”
초등·특수학교 늘봄학교(늘봄교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실무사(늘봄실무사)가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겠다던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계획과 달리 여전히 ‘독박업무’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늘봄학교 업무 외에도 학교 안전사고나 교무실 민원 응대 등 전담 업무가 아닌 업무를 떠맡아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고 있다고 호소했다.
늘봄실무사 76.7% “학교폭력·안전대응 업무 맡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지부장 이만재)는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늘봄실무사 업무과중 해결방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초등·특수학교 늘봄실무사 3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 초등학교는 609곳, 특수학교는 32곳으로, 늘봄실무사가 학교당 1명씩 배치된 것을 고려하면 실무사 절반이상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3%가 늘봄학교 전담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없이 일했다. 교육부는 2024년 2월 내놓은 ‘늘봄학교 운영방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라 학교별 늘봄업무 총괄 실장을 별도로 뽑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실무사 홀로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실무사만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도 실장은 뽑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업무분장기준이 없어 업무전가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길라잡이에 따르면 늘봄실무사 업무는 ‘학생 안전관리 등’ 혹은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로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실제로 여러 행정업무가 실무사에게 전가됐다. 응답자 61.1%는 “본인 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답했다. 이중 떠맡은 업무를 항목별로 물어보니 학교폭력·안전사고 관련 업무를 떠맡았다는 응답은 76.7%로 나타났다. 교무실 민원 전화 응대 31.8%, 공사 계약 등 시설 업무 41.9% 등이다. 서울시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늘봄실무사 A씨는 “3월 내내 야근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각종 행정업무와 학부모 상담, 아이들 인솔과 안전지도까지 모두 실무사 책임이 됐다.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사에게 모든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무사 98.9% “업무강도 높아”
업무전가가 지속되면서 강도는 높아졌다. 응답자 98.9%는 업무강도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일이 많아 시간에 쫓겨 일한다는 응답자는 97.2%였다.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는 50명~100명이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50명 이하도 28.5%였지만 200명을 넘는다는 실무사도 18.1%나 돼 높은 업무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86.8%는 지난 한 달 내로 초과근무를 경험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인 77.9%가 초과근무시간을 근무로 인정받지 못했다. 실무사의 60.8%는 몸이 아파도 병가를 쓸 수 없었다.
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인력 배치기준과 업무분장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만재 지부장은 “늘봄학교 이후 발생한 학교 현장 혼란은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인 비정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인력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오후 8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돌봄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놀이 위주 돌봄교실과 예체능 등의 방과후프로그램을 통합한 형태다. 현재 초등 1·2학년이 참여하는 늘봄학교가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업무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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