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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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 연 관세 전쟁, 떨고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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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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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한 원·달러 환율, 건설·에너지·제조업 직격탄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다. 9일로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가 발효됐다. 원·달러 환율은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9원 오른 1천484.1원에 마감했다. 금융위기던 2009년 3월 1천492원 이후 가장 높다. 1천500원선을 곧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 장벽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가진 건설과 제조업, 에너지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노동계는 현 정부의 대책의 무용성을 지적하며 산업별 대책 모색을 주문했다.
건설은 “악순환의 쳇바퀴”
건설노동계는 악순환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미 고용감소와 임금체불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송주현 건설연맹 정책실장은 “악순환의 쳇바퀴”라며 “이미 높은 환율 탓에 원자재 비용이 인상돼 공사비는 높아졌고 주택 수요는 줄어 착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환율이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가 부진하다는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통계청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6%, 12월 9.2%, 올해 1월 8.6%, 2월 6.9%였다. 덩달아 국내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100 기준)도 지난해 12월 130에서 올해 1월 131, 2월 131.04로 올랐다. 건설업 일자리는 올해 3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5천명 급감했다.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구조다. 건설현장이 자재비가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등의 이유로 건설사의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면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수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이는 재하도급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진다.
에너지는 “눈덩이처럼 적자폭 증가”
에너지산업계는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이다. 에너지산업은 2023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9%에 이른다. 석유와 가스는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석유는 달러로만 구매할 수 있는 체제라 환율 상승에 더욱 민감하다.
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연간 2천~3천억원, 한국가스공사는 200억원의 환손실이 발생한다. 게다가 전기요금은 정해져 있어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생산비용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어 적자는 더욱 빠르게 커진다.
노동계는 또다시 한전 적자만 바라보며 한전과 전력 자회사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우려한다. 한전은 2023년 11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본사 인력은 20%, 사업소 조직 인력은 25% 축소하겠다고 했다. 국가전력망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인 한전KDN 지분 20% 매각 내용도 포함됐다. KDN 지분 매각은 한전 민영화라는 노조의 반대로 보류됐지만 148명이 실제로 퇴직했다. 2009~2010년 420명에 대한 희망퇴직이 실시된 이래 두 번째 인력구조조정이었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했던 한전 효율화 주장에 이은 민영화 주장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노동자에게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제조업은 관세 직격탄
제조업은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지난 3일부터 부과된 상황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완성업체와 조선소의 경우 환율 상승이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줘 기업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지만, 환율 상승이 장기화하면 원자재 가격과 물품 이송 비용 상승 압박을 가중한다.
노동계는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각국 관세 장벽 강화가 노동자 생존권을 더욱 빠르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환율이 높아져 왔던 지난해부터 제조업 일자리는 지속적 감소 추세다. 올해는 3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만2천명 줄었다. 4년4개월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노동계 “산업별 핀셋 대응” 주문
이날 정부는 우선 관세 영향을 직격으로 맞은 자동차업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로 타격을 입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다. 관세 피해 기업의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는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출연한 기금을 활용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노동계에서는 산업별 핀셋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업계 부양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업계 관련 대책이라기보다는 공사비가 높다거나 수출이 어려우니 지원을 해주겠다는 수준의 금융 정책”이라며 “이런 지원이 실제 노동자에게 흘러 가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노동자들에게까지 미칠 파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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