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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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우’ 통신 3사, 고용 책임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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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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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순이익 72조8천억, 간접고용 증가 … “통신공공성 확대 위한 정부 지원·감독 필요”
KT가 지난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최근 영업직군 인센티브를 감축하는 등 통신 기업이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신 3사인 LG유플러스·KT·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 59조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지표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3사, 외주화 의존도 높아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과 공공성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선·이정헌·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통신 3사의 사회적 책임 성적표는 영업이익 대비 초라한 수준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통신3 사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지만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외주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통신3 사가 1988년 이후 거의 매년 순이익을 냈고 이들의 누적 순이익은 72조원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기준 통신산업 전체 고용은 15만명, 이 중 통신서비스업 고용은 4만명에 그쳐 고용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다”며 “또 통신서비스업은 대체로 정규직인 데 비해 통신설비공사업은 59만명 중 90%가 임시·일용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통신노동자들은 통신사가 뚜렷한 경영전략 없이 구조조정만으로 이익을 내는 등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김미영 노조 KT지부장은 “1998년 5만6천명에 달하던 KT직원은 지난해 1만4천명으로 KT의 역사는 사실상 구조조정의 역사”라며 “통신기술자는 통신현장을 떠나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워 숙련노동자임에도 대안없이 일터를 떠나 돌연사·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주장다.
“유료방송 위협하는 IPTV, 대책 필요해”
전문가들은 통신산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흥준 교수는 “통신공공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통신요금을 개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측면에서는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고 구조조정이 아닌 업무 재배치 관행을 유인하도록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 3사가 인터넷방송(IPTV)에 진출하며 유료방송 쇠퇴가 가속해 통신기업이 방송산업에 초래한 위기에 대해서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팬데믹·기후위기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가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 기능의 필요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유료방송의 위기는 방송 생태계를 위협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통신산업에 보다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인철 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지부장은 “CJ헬로비전에서 일할 당시 케이블방송 1위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LG유플러스가 인수한 이후 자회사로 우리를 고용하며 노동자들은 갈라치기에 시달리고 질 좋은 일자리도 얻지 못했다”며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 인수 당시 2조6천억원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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