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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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노동과제, 민주당 ‘긍정적’ 국민의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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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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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고·플랫폼 최저보수제 누락 … 김문수 정년연장 말고 재고용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이 시민 1천8명에게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를 물어본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만 65세로의 정년연장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절반 수준의 응답자는 주 4일 또는 4.5일 근무제(42.2%)와 최저임금 3% 이상 인상(41.5%)을 새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노동공약도 얼개가 잡혔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김문수 후보의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권 후보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이다. 공약 순위는 각각 7·1·4·2순위다.
얼마나 일해야 할까
◇정년연장=이미 정년을 넘겨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년 이후에도 노동할 필요성은 인식하나, 법정 정년연장은 공약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정년에 이른 노동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퇴직), 임금을 조정해 다시 고용(재고용)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안했다. 예외는 뒀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은 65세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도 김 후보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기업들의 고용 비용 부담이 줄어 젊은 세대에 대한 고용 여력이 더 생긴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은 고연령층·은퇴 세대를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정년연장을 전면화하지 않고 있다. 권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정년연장은 빠져 있다.
◇주 4일 또는 4.5일제=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주 4.5일제 도입·확산을 공약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했는데,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2023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 1천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길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천716시간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주 4.5일제를 꺼내 화제가 됐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를 공약화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와 같은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는 (주 4일제를 일괄 적용하면) 많은 폐업·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4일제를 두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몰아서 일하는 제도’를 확산하면 노동자가 시간주권을 찾을 거라 판단했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예외, 법적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들이 특히 청년에게 도움이 될 거라 주장하고 있다.
권영국 후보는 주 4일제를 노동공약에 담는 동시에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퇴근 후 연락 차단권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일해야 할까?
◇최저임금=적극적으로 공약화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다. 최저임금 증감보다는 차등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경제를 판갈이하겠다’는 이름의 공약에서 지역 규제 완화로 경제활동 에너지가 막힘없이 순환·확산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지자체장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니도록 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형태다.
이 후보는 특례가 아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도화했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각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해 다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공약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출했다.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 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복귀하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에게 최저임금은 공약화하기에 부담스러운 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n만원’ 같이 구호로 던지는 공약은 달갑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약속하진 않았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는 저임금구조 해소를 위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폐지,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 일치 등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국 후보도 인상 여부보다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등 차별해소와 적용 확장에 무게를 뒀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도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의해 공약에서 빠졌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약에 써놨길래 빼라고 했다”며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공약으로 추진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논의는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병수당과 5명 미만 사업장=상병수당·유급병가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공약했다. 이 후보는 135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현행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상병수당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전 국민 상병수당’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관련한 공약은 현재까지 권 후보만 내놨다. 권 후보는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기준법을 제정하고, 이 법이 현행 근로기준법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권 후보가 제시한 노동기준법은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 후보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에는 포함돼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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