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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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미래 녹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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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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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공식 의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가 처음 채택돼 많은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애당초 일부 후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10대 공약 안에 넣지도 않아 어느 정도 예정됐지만, 실제 토론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전혀 다루지 않는 등 내용이 너무 부실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약이라기보다는 주요 정당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서글플 지경”이라고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논평했을 정도다.
그나마 쟁점이 됐던 에너지전환마저 사실관계가 제대로 맞지 않거나 상당한 허점을 가진 접근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풍력이 불안정하다는 식의 재생에너지 회의론이 여전했다. 세계적으로 덴마크, 독일 등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나라들이 생길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는 시대에 한국은 자연조건이 불리해서 회의론이 있는 걸까.
하지만 사단법인 넥스트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기술잠재량은 1천600테라와트시가 넘고 풍력도 1천테라와트시가 넘을 정도로 한국의 지리적 조건은 재생에너지에 불리하지 않다. 한국의 한 해 전체 전력 소비량이 600테라와트시가 안되는 걸 비료해 보라.
더욱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대선 토론에서 나왔는데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에너지전환 토론에 중국혐오를 끌어들이는 불순한 의도를 넘어서, 녹색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초적 인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재생에너지 이슈는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를 얼마나 설치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제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더 넓게 보면 태양광과 풍력터빈은 물론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 수소 전해조를 포함한 녹색산업을 포기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다. 중국은 국가전략으로 녹색산업을 키운 덕분에 이미 전체 산업의 10%가 넘을 정도로 성장했고, 지금 중국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녹색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태양전지는 현재의 실리콘 기반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탠덤 셀이 조만간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배터리도 나트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등의 기술 경쟁이 한창이다. 초기 단계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미리 포기한다면, 우리는 미래산업의 가장 큰 축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미래에 탄소중립을 전적으로 중국 녹색제조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내수시장을 키워서 국내 녹색 제조역량을 만들 시점이다. 중국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성능이 우수한 태양광 연구개발과 제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부품이 중국산이라 문제라면 이를 국산화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R&D를 강조해야 한다”고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한국은 2020년 기준 태양광이 4.1기가와트가 신설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랐는데, 정권이 바뀌어 2022년이 되자 2.7와트까지 연간 설치 규모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에 간신히 3기가와트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2020년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그사이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는 무려 600기가와트까지 폭증했다. 당연하게도 한국의 태양광 내수가 위축되자 한화큐셀 음성공장이 2023년 문을 닫는 등 국내 제조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다음 정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설치 수요를 공공이 주도해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국 등 외국 부품 의존이 문제라면 녹색부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이 모두 자국산 부품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녹색산업 내수를 키움으로써 이제부터라도 녹색 제조 기반을 탄탄히 만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녹색산업은 우리 경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미래 경제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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