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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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보존” 청년 세대 연금개혁 주장에 노동·시민사회 “본말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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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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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야기 충분히 듣되, 연금이 사회보장제도라는 본질 왜곡 말아야”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연기’가 아니라 ‘기금 가치 보존’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청년세대에서 떠오르고 있다. 시민사회·노동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금 고갈 공포를 과도하게 조장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연금개정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청년세대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재정 투입은 모든 세대가 부담
“9조6천300억 들여 1천조원 기금 유지하자”
최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천조원의 국민연금 규모를 유지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재정 투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약 22조원) 수준, 혹은 10조원 안팎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물가상승률 2%, 국민연금 운용수익 5.5%를 가정할 때 매년 9조6천300억원을 적립하면 2070년에도 1천조의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구상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한다. 국가가 현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게 청년 인식이다. 청년 세대가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될 때쯤이면 청년 세대가 쌓아온 연기금은 현 세대가 허물어서 연금으로 받는 바람에 사라지고 연금 수령은 불확실해지는데 보험금만 늘어난다는 논리다.
지난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의 반대표와 기권표가 이를 반영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 2030 의원들은 더 내는 건 청년세대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입장을 SNS에 밝히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청년세대는 기금을 유지하는 데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지금부터 재정을 지원하면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고, 기금 역시 유지돼 기금 안정성도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2018년 기준 연금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공적연금에 재정투입을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부 회피 말고 노후 책임진다 밝혀야”
다만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기금의 규모가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는 것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기금운용은 이를 위한 하나의 방식인데 청년층이 낸 만큼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방식에만 눈길을 주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시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낸 금액 이상으로 받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로, 국가는 기금이 떨어지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책임지겠다고 해야 하는데 기금만 강조하며 세대 갈등만 부추긴다”며 “기금 소진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적연금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어느 나라에서나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했고, 제도 시행 초기에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을 기록했다는 걸 고려하면 현 세대가 과도한 이득을 취한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동체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장해주고 구제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논의를 확장해 자본에 세금을 거둬서 연금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 기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기금 규모 이야기에만 논의가 쏠리고 있다”며 “논의에서 청년세대 발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곧 사회보장제도라는 본질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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