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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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쏠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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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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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전문가들, 부동산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제언
부동산 신용 규모가 전체 신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콘퍼런스에서는 부동산 신용 집중은 규제가 유인한 체계라고 지적됐다. 국제결제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자산을 다른 대출 대비 낮게 책정해 은행이 부동산업 대출을 우선시하도록 유인했다는 말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산출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 중에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일정 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부문에만 신용공급이 집중되면 생산적 부문에 신용공급이 제한돼 성장 기여도가 낮아진다. 제조업 대출 비중은 2008년 29.2%에서 지난해 24.6%로 줄었지만,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9.4%로 늘어났다. 제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부동산으로 넘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은 지난해 말 기준 민간신용 전체의 49.7% 수준이다. 액수로는 1천932조5천억원이다. 부동산과 건설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한 수치가 이 정도다.
따라서 자본규제를 보완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요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자산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세션 발표에서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방식의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기업대출을 위한 유인책과 규제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에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사업성평가 역량 강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감독업무 방향을 바꾸고 관련 공시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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