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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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출범을 향해 ①] 사회적 대화를 궤도에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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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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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문제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떠났던 양대 노총이 복귀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다시 시동을 건다. 한국노총이 복귀한 건 2018년 6월27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자 “최저임금법이 죽고 사회적 대화도 죽었다”는 성명(2018. 6. 11.)을 발표한 지 갓 2주가 지난 즈음이었다. 민주노총은 8월17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떠난 지 근 3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만큼 ‘대통령의 시간’도, 사회적 대화의 시간도 지나갔다.
멈춰 섰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가동되면서 맞닥뜨린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궤도에 올리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일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5월28일 국회를 통과했고 6월12일 공포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실상 민주노총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직이자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도기 조직이었다. 대의원대회가 아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의 우회로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명목상으로는 노사정위원회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다들 알면서도 아닌 보살로 모르는 척했을 뿐이었다.
당시 경사노위 출범에서 핵심은 민주노총의 참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민주노총의 참가가 노동계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었다. 사실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민주노총의 참여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민주노총을 참가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위원회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했다. 노동존중사회의 밑거름으로 포용적 사회적 대화를 추구한 것도, 노사를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우고 협의 중심의 운영을 추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4개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하다
양대 노총이 제안한 의제는 다양했다. 그것은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를 아우르고 있었다.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2018. 4. 23.)에서는 4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를 비롯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그것이다. 하나같이 노동조합이 제안한 위원회였다.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이들 4개 의제별 위원회 외에도 11개의 업종별 위원회의 발족 여부를 가까운 시일 내에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11개는 △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전자 그리고 제조다. 이 역시 모두 노동조합이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의 의제에 관한 한 노동 중심성이 뚜렷하게 관철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등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의제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가칭)‘공공부문 비정규직특위’와 ‘구조조정특위’의 설치를 요구했다. 오랫동안 사회적 대화에 굶었달까, 아니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컸달까,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가 먹이활동을 시작하듯 여러 의제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나 요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몰고 온 후폭풍을 건너야만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면서 곧바로 의제별 위원회의 구성에 착수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건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였다. 2018년 7월12일.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임시로 한국노총이 메우던 민주노총의 공석은 9월부터 민주노총 담당자(이주호 정책실장)로 교체됐다.
7월17일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다. 민주노총에선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이 8월 말부터 참가했다. 출범 당일 상임위원의 인사말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만일의 경우”를 읽는 것으로 갈음했다(쉼보르스카, 2016. 《끝과 시작》).
너는 살아남았지, 맨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는 살아남았지, 제일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혼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늘이 드리웠기 때문에. 날씨가 화창했기 때문에.
(중략)
그래서 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니? 가까스로 열린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서? 그물에 뚫린 단 하나의 구멍, 그리로 빠져나왔니? 난 놀랄 수도, 침묵할 수도 없어. 자, 귀 기울여봐, 네 심장이 내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두근거리는지.
7월20일에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교수)가 한꺼번에 출범했다. 민주노총에선 김연홍 사무차장과 신인수 노동법률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로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4개 위원회가 모두 구성됐다. 마루 넘은 수레 내려가듯 한달음에 사회적 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도 8월 말부터는 모든 위원회에 결합했다.
4개 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다
의제별 위원회의 구성이 일단락되면서 관심은 업종별 위원회로 쏠렸다. 4차 대표자회의(2018. 10. 12.)에서는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우선 설치·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계가 제안한 △버스운수 △자동차 △조선 △철강 △민간 서비스(유통) △건설 △전자 △제조업 △사회서비스(요양) △화물운송 △공무원 등 11개 업종별 위원회도 노·사·정 간 합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11월에는 금융산업위원회(11. 19,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와 해운산업위원회(11. 23,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족한다. 한국노총의 금융노조와 해상선원노조연맹이 주관하는 위원회였다. 하지만 보건의료위원회와 공공기관 위원회는 제때 발족하지 못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제안자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출범이 늦춰졌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경사노위(2018. 11. 22.)에 앞서 출범하되 노조쪽 5명과 정부쪽 5명(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국장)으로 구성하기로 조율이 이뤄졌다. 사용자단체는 참가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 의제도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노동이사제 도입 등)으로 모아졌다. 출범일도 확정됐다. 2018년 11월13일.
출범 하루 전 노동조합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다. 위원회를 산별노조･연맹 위원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출범은 무산됐다. 정부(기재부)는 간사회의조차 거부했다. 관례도 없을뿐더러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이 탓에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을 더 기다려 2019년 11월22일에야 출범했다. 정부위원은 국장급 3명(기재부·행안부·노동부)으로 줄었고 노동조합에서는 각 연맹의 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 참가했다.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쟁점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 제안한 구조조정특위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특위는 끝내 구성되지 못했다. 주체들 사이에 이견과 긴장이 자리한 탓이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업종별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된 탓이었다. 업종별 위원회에 독립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도 쟁점의 하나였다.
전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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