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한국노총 시민 1천8명, 전문가 26명 설문조사 …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상병수당·유급휴가 도입 ‘과반’

6·3 대선이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노동’과 인연이 깊은 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소년공 출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노동운동가 출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해고노동자·노동인권변호사 출신)는 저마다의 이력을 내세우며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노동공약은 노동계의 숙원인 노동과제를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을 좌우할 우리 시대의 노동과제는 무엇일까. 우리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로 만 65세 정년연장,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에게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를 활용한 ARS 방식(응답률 2.7%)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용노동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5~22일 온라인 개별심층면접 방식의 조사도 병행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과 고용노동 전문가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10명 중 6명 ‘만 65세 정년연장’ 찬성

이번 주요 설문 내용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했다. 국내 노사관계 인식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과제와 대선후보와의 관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노동과제다. 주요 노동과제는 한국노총과 매일노동뉴스가 협의해 △만 65세 정년연장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주 4일·4.5일제 도입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을 선정했다. 성별·연령·지역·직업 이외 고용형태별로 분류한 것이 눈에 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3.6%). 기타(21.7%), 비정규직(15.7%). 특고·플랫폼직(4.5%)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결과 만 65세 정년연장,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 3개에 대해 과반이 찬성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만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우리 국민 63.8%(어느 정도 동의한다 36.5%, 매우 동의한다 27.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6.7%(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3.7%,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2.9%)였다.

성별로는 남녀가 동의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동의 의견이 광주·전라(72.2%)가 가장 높았고 서울(66.7%)과 인천·경기(65.1%)는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대구·경북(58.7%), 부산·울산·경남(58.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소 보수성향 지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정규직(67.2%)이 가장 높았고, 특고·플랫폼직(63.8%), 비정규직(60.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4.4%로 가장 높았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가 큰 것 같다”며 “정년연장시 20대 청년층 취업 기회가 더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 전문가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노동과제로 정년연장을 꼽은 전문가들이 많다. 공공기관 근무자 F씨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년연장, 노동관계법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노조활동가 C씨는 “정년 문제와 소득절벽, 실질임금 하락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58.2%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동의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일반 국민 58.2%(어느 정도 동의한다 36.6%, 매우 동의한다 21.6%)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2.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7.6%,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4.8%)였다.

남성(53.8%)에 비해 여성(62.5%)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7.2%포인트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62.5%)와 50대(61.5%),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5.5%)와 대전·세종·충청(61.0%),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63.4%)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 같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용형태별로 볼 때 정규직에 비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55.5%)과 특고·플랫폼직(54.2%)에서 동의 비율이 더 낮다는 점은 의문이다. 우상범 연구위원은 “고용 유연화가 높고 임금·노동조건이 열악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시 연차휴가 등 혜택이 뭔지 정보를 제공하고 물어보면 응답률이 확 달라질 것”이라며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회사가 문 닫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 전문가들도 “5명 미만·비정형 노동자 근로기준법 보호가 필요하다”(공공기관 근무자 B씨), “5명 미만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다”(공공기관 근무자 D씨) 등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법제화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특고·플랫폼직 74.9% 상병수당·유급병가 찬성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있다. 불안정 노동자에게는 아프면 쉴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기간과 소득보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동의한다는 의견은 51.3%(어느 정도 동의한다 33.0%, 매우 동의한다 18.3%)로 절반을 넘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6.4%(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6.4%)에 그쳤다.

동의한다는 답은 연령별로 40대(58.3%)와 18~29세(56.0%), 50대(55.0%)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58.3%)과 광주·전라(57.7%), 인천·경기(52.0%)에서 높았다. 고용형태별로 특고·플랫폼직(74.9%)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정규직(57.2%), 비정규직(44.5%)이 뒤를 이었다. 한편 70대 이상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이 19.5%로 평균치(12.3%)를 크게 웃돌았다.

우상범 연구위원은 “70대 이상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상병수당·유급병가 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직업 특성상 다쳤을 때 보상받기 위한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 전문가조사에서 노조활동가 E씨는 “기본적 권리보장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며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생존적 싸움의 프레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노조활동가 F씨는 “사회안전망은 저출생 대책 이전 국가 지속과 존립의 근간”이라며 “사회안전망과 복지기반 확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울어진 협상력” 사용자(32.2%) vs 노동자(26.8%)

우리 국민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노사관계에서 노사 중 어느 쪽의 더 협상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사용자가 32.2%로 노동자(26.8%)보다 5.4%포인트 높았다. 노사 동일하다는 의견은 22.7%로 뒤를 이었다.

사용자의 협상력이 높다는 의견은 남성(36.6%), 40대 이하(18~29세 40.1%, 30대 43.9%, 40대 48.6%), 사무직(46.0%), 정규직(42.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상범 연구위원은 “국민은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힘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용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고용노동 전문가조사에서 대학 근무자 B씨는 “지난 3년간 노사관계는 노조에 적대적인 정부에 의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망가졌다”며 “이를 회복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과제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이번 대선 노동정책 요구안에서 만 65세 정년연장,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 주 4일·4.5일 근무제 도입을 공통적으로 적극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는 광장의 요구를 외면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 전문가조사에 참여한 대학 근무자 B씨는 “다음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양극화 해소, 취약노동 목소리 보장, 일자리 질서 개혁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며 “노사와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상범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노동과 노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적이나 불법조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서 노동친화적인 노동과제를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