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찬성하는 반노동자 정당 심판"
24일 대의원대회에서 4·13 총선방침 결의 … 수도권 박빙지역 20~30곳 선정해 인력·재정 집중지원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과 기간제·파견 확대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을 반노동자 정당으로 규정하고 심판운동에 나선다. 4·13 총선에서 여야 박빙지역으로 꼽히는 지역구 20~30곳을 선정해 반노동자 후보 낙선운동과 친노동자 후보 당선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친다.

"반노동자 정당은 새누리당" 수정안 발의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3 총선방침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지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새누리당의 노동 5법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을 반노동자 정당으로 규정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근거로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현장이 있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4·13 총선 심판운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 일방적 노동법 개악 추진 음모를 기필코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에 따라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당별 노동정책과 후보별 평가를 통해 낙선 혹은 당선운동을 진행할 전략지역 20~30곳을 선정한다”며 “전략지역구에 한국노총 정치실천단을 파견해 표심을 가를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여당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노동법 개악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법 개악과 정부의 2대 지침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4월 총선에서 노동악법 강행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대회에서는 "반노동자 정당을 새누리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총선방침 수정안이 현장 대의원들의 발의로 제기되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쉬운 해고 같은 반노동자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은 정부·여당 아니냐”며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새누리당 심판으로 총선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현장에서 발의된 총선방침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립 70주년 맞아 3대 혁신운동

한국노총은 이날 총선방침과 함께 다음달 8일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와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노총 재정자립방안을 마련하는 조직혁신 및 재정자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노조간부 운동성과 실력을 키우는 간부혁신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혁신 △조직 효율성·집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영·체계혁신 등 3대 혁신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