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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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 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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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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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앞둔 석탄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 중점 논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첫 회의가 관련법 시행 약 1년 만에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에서 ‘2025년 1차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회’를 열었다. 당초 지난해 11월경 위원 구성을 마친 뒤 12월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12·3 내란사태 여파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최소화를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에 따라 설치됐다. 특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중 28기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고용충격과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노동부가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조치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정책심의회에 속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는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사업주 대표(각 2명씩), 산업전환 관련 전문가(6명), 정부위원(5명)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방안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고용안정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안화력 전환 TF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정한 실장은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예상되는 산업전환 업종을 발굴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부 부처 간의 협업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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