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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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 육성 않으면 경제시스템 파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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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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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토론회 “친환경 무역장벽 우려” … 경쟁력 있는 ‘해상풍력·전기차·배터리’ 육성 강조
우리나라가 세계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해상풍력·전기차·배터리 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탈탄소 세계 흐름 못 맞추는 한국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가 경제다 –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에너지전환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산업계·정치권이 모여 있는 에너지전환포럼과 국회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세계가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며 각국의 산업 지형이 변화하는 상황에 한국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막대하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친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는 산업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친환경을 이유로 세우는 무역장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21년 2030년까지 각각 34.2%에서 69%, 20.7%에서 4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력 등으로 대표되는 클린에너지 관련 투자액은 2조달러를 넘겼다. 유럽연합(EU)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등을 탄소중립(net zero) 기술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내용의 탄소중립 산업법(NZIA) 실행에 나섰다. 미국도 자국의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1천100억달러의 투자가 확정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8.6%에서 21.6%로 높이는 게 목표다. 에너지전환포럼 이사로 활동하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하고 탄소중립산업을 성장시키겠냐”며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산업을 육성 중인데, 큰 장벽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고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경제시스템 모두가 파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 기반 강점, 지원 효과 빠를 것”
한 이사는 탄소중립산업에 투자하면 빠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탄소중립산업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전기·수소차 등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관화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해상풍력은 터빈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국내에서 해결 가능해 자립도가 높고, 전기차는 세계 7위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배터리는 중국에 대한 세계의 견제가 시작되며 활로를 찾을 수 있다”며 “클린카 의무판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오늘 논의된 내용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며 “의원들이 보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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