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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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사고 자산 팔아 갚는다” 사모펀드 LBO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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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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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 후폭풍 대규모 실직…“과도한 차입 규제해야”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방식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LBO(Leveraged Buyout·차입매수)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과 고용불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LBO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자산 매각해 대출 상환, 노동자는 실직
LBO는 기업을 인수할 때 자기자본은 최소화하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다. 문제는 막대한 부채를 인수자인 사모펀드가 아닌 인수된 회사가 떠안는다는 점이다. 인수된 회사는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고 인수금을 상환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하고 고용불안에 직면한다.
홈플러스와 락앤락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2017년 락앤락을 인수하면서 인수금 6천293억원 중 절반 이상인 3천235억원을 주식담보대출로 충당했다. 이후 락앤락은 2021년부터 △아산공장 △안성공장 △중국(만산공장·위해공장·소주공장) △베트남(동나이) 공장을 매각하면서 인수금융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전체 직원수는 2017년 대비 32% 감소했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총 6조원의 인수금 중 3조1천억원을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홈플러스는 알짜 점포를 포함해 20여개 점포를 매각한 돈으로 인수금융을 상환했다. 그 결과 홈플러스의 직접고용 인력은 2015년 2만5천35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1만9천280명으로 감소했다.
과도한 차입, 사회적 혼란 야기
”자산 매각시 인수금융 대출 조건 엄격해야“
사모펀드는 기업가치가 낮은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성을 높여 매각한다. 자본시장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의 태림포장 투자건은 사모펀드의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LBO는 은행 대출이 제한적인 저평가 회사를 빠르게 인수하는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차입 부담만큼 늘어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급속도로 훼손된다.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적 현금 확보를 우선하다 보니 기업 경쟁력은 악화된다. 피해의 파급력은 회사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노동자가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례처럼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채권 ‘사기판매’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고 수많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LBO 방식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도한 차입이 기업과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양채열 전남대 교수(경영학)는 “수익률을 좇는 자본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노동권 침해 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최초 인수 단계에서 레버리지(차입) 비율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호윤 사모펀드 전문 변호사도 인수금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자본시장법으로 사모펀드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과한 규제는 순기능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인수금융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결국 회사의 중요 자산을 매각해 배당 형식으로 인수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차입 비중이 과도한 인수 건에 대해서는 중요 자산의 매각을 통한 상환을 견제하도록 인수금융 대출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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