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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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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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건강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의혹
방문관리사 438명 중 46명만 무기계약 전환 … 이상규 의원 “9개 기초단체는 외주화”
경기도가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받고도 외주화하거나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받은 기초단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방문건강관리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사들은 전국에 2천730명이 있다.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4천713명)의 58%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도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시·군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원 438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46명(10.5%)에 그쳤다. 성남시 중원구·광명시 등 9개 기초단체는 올해 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외주화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했으나, 중앙정부 지침에는 전환 인원을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 외에도 다수 지자체가 지침을 어기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의 올해 4월 기준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현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인력은 전체 4천713명 중 364명(7.72%)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전환된 인력은 120명(2.72%)밖에 안 된다. 반면 해고된 인력은 824명(18.43%)이었다. 해직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자보다 6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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