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 진행상황 보니 국민연금도 위태롭다"
300여개 단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결성 …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도 새 국면 불가피



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범사회적 연대체가 출범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다음 목표가 공적연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시민·사회단체가 유례없는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사회적대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부실화 우려에 300여개 단체 뭉쳤다

양대 노총과 공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302개 노동·빈민·장애인·청년·노인·여성·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공적연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던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재편한 결과물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여성·장애인·연령별 단체가 대거 결합하면서 몸집이 커졌다. 출범소식이 알려진 지난 일주일 사이 전국 100여개 단체가 추가로 참여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공적연금 약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국민행동 출범에 불을 댕겼다. 이들은 "현재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가 아니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판돈 대주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한 노후의 권리·존엄·빈곤예방과 소득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의 결의도 높았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지속가능성과 재정지출 과다 논리에 따르면 모든 공적연금이 개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는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급여를 현실화하기는커녕 모든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국민행동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공적연금은 가입자 이해관계가 아니라 경제관료들에 의해 시장중심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적연금을 촉진·권장하는 방향으로 개악이 거듭돼 왔다"며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연기금이 사회공공성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4월25일 10만명 이상 참여 범국민대회 개최

국민행동은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 이해 중심의 연기금 운용, 기초연금 강화를 활동목표로 삼았다. 공적연금의 진보적 재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도 꾸렸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이명호 ING생명노조 위원장·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이 정책대안을 생산한다. 국민행동은 4월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행동 출범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투본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대타협기구는 공적연금 전반을 의제로 삼아 협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의 초점을 공무원연금 개편에만 맞추고 있다. 국민행동은 공투본과 함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공적연금 강화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그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