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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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코앞인데 … 방향 잃고 표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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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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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코앞인데 … 방향 잃고 표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공적연금 논의 온데간데없고 공무원연금만 부각, 노동계 "여야 야합 개편 우려"
이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모형을 두고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성과 없이 종료된 뒤 여·야·정이 정치협상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재정추계모형을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연금총액 산정방식을 두고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공단은 공무원 기대수명을 남성 88세·여성 93세로 보고 정부보전금을 계상했다. 반면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 평균 사망연령이 74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예측치도 논란이 됐다. 보수 변동에 따라 정부가 납입하는 공무원연금 기여금 액수가 달라진다. 정부는 보수인상률을 매년 4%로 예상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최근 10년간 평균 2.25%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과대 계상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가 공무원연금 개편에 집중되면서 결국 여·야·정 정치합의로 매듭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국민대타협기구에 주문했다.
이들은 "국민대타협기구 종료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합의는커녕 여야가 연금개혁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논의하고 향후 더 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설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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