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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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집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정 협상 후순위로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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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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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집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정 협상 후순위로 밀리나
노사갈등 첨예한 '비정규직·일반해고 문제'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무게
이달 말로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정이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과 사회안전망 확충 의제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노사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시한까지 최대한 합의해야 할 과제로 △5대 불확실성 해소(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근로계약 해지·근로조건 변경) △5대 사회안전망 확충(최저임금·실업급여·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원하청 간 성과 공유·산업안전) △2개 비정규직 보호과제(기간제·파견제도) 등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노사정 원로들로 구성된 노사공포럼 초청간담회에서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최대한 접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강조해 온 것에 더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문제와 원·하청 상생 문제를 추가한 것이다.
당초 노사정이 이달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것은 3대 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15개 세부과제다. 15개 과제를 일괄 타결하기 어려워지자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12개 과제로 다시 정리힌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이 공유한 것은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노동부가 추린 과제는 노사정 합의 가능성이 높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그나마 논의기간이 길었던 3대 현안조차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문제나 근로계약해지 문제는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사정이 저소득층 보호와 원·하청 상생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3대 현안만 합의하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합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근로계약해지 문제는 충분한 연구·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후순위 논의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특위간사·전문가그룹 연석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금까지 논의해 의제와,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의제를 정리해 우선 논의순위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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