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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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 일정도 안 나왔는데, 여야 공무원연금특위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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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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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 일정도 안 나왔는데, 여야 공무원연금특위 일정 합의
4월 임시국회서 특위 활동 재개 … 실무기구 구성 '난항'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실무기구로 전환해 논의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던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만나 이달 6일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말 출범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몇 차례 공청회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수준의 활동만 했다. 실질적인 논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뤄졌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논의시한이 끝난 국민대타협기구 대신 실무기구를 연장 운영해 특위에 넘길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활동 시한이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7일 이전에 실무기구 운영을 마쳐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임시국회 내내 운영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맞부딪히고 있다.
실무기구 운영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다룰 특위 논의 일정을 덜컥 확정한 셈이다.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인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실무기구 운영에 대한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넘어선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특위 활동이 5월2일 종료되더라도 최대한 외부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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