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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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에서 일하는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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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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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단체 특별연장근로 인가 완화 규탄 … “일개 장관이 노동자 생명 위협”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정부의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완화를 규탄했다.
81개 단체가 참여한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을 일개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감행하냐”며 “반도체산업에서 일하는 게 무슨 죄라고 목숨을 위협하는 장시간노동을 견뎌야 하냐”고 비판했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주 43시간 일하고도 최대 실적을 거둔 SK하이닉스 사례가 있는데도 (정부와 재계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그저 노동자가 일을 많이 안 해서 위기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다”며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런 보호조치는 바로 국가의 책무이며 정치가 해야 할 노동존중의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반도체특별법으로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을 제외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자 지침을 바꾸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상한 무력화 시도라고 규탄했다. 김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와 재난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려 만든 제도이나 2020년 제도 개편으로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 같은 일반상황도 추가됐다”며 “노동부 인가만으로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제도를 폐기하고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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