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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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월급 30만원 ‘삭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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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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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 메우려 예술교육 예산 반토막 … “생계 어려워 자존감도 상실” 호소
“1년 동안 쿠팡 물류센터, 마트 시식, 단발성 강의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예술강사로서 정체성을 지켜왔다. 그런데 생계마저 어려워진 요즘은 자존감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10년차 예술강사 김기영씨의 말이다. 예술 교육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폭 감소한 탓이다. 김씨를 비롯한 예술강사들은 생계와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노조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수년간 지원사업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운영기간마저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이 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와 예술인 생계보장을 위해 예술인을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시설에 파견하는 정부사업이다. 사업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다. 예산은 문체부와 전국 17개 광역교육청이 함께 조성한다.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삭감됐다. 2023년 574억원, 2024년 282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전년 대비 71.3%가 감소한 81억원만 책정됐다.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편성한 인건비 예산이 줄면서 시·도 교육청이 감당할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 까닭이다. 결국 운영기간이 줄었다. 올해 운영기간은 4월2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통상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운영하던 것을 5개월로 줄인 것이다.
예산이 줄면서 급여도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예술강사의 월 평균 급여는 77만원이다. 올해 삭감된 예산을 고려하면 월 평균 46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예술강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 돌봄 신청 등도 쓸 수 없게 된 현재, 학교예술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추경 편성 뿐이다”고 소리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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