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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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렵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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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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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추진에 노동계 반발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시범운영 계획을 밝히자 국내 돌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인력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현장 유입이 되지 않을 뿐이라면서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봄현장 증언의 날’을 열었다. 노조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증언대회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현장을 전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방안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E-7-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이 약 11만6천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노조는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근로환경 탓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현재까지 약 300만명이다. 돌봄노동자 공급 부족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란 얘기다.
노조는 “임금이 오르고, 호봉제가 도입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자격증 취득자들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라며 “서비스 질보다 값싼 노동력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보자는 것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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