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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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의료개혁 ⑤] 코로나 대응한 지방의료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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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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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은 2019년까지 시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이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해 왔고 적정진료를 해왔다. 그런데 2020년 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부산의료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받고 3년여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다. 입원해 있던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내보내고 코로나 감염 환자만 치료한 것이다. 노동자는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그 책무를 다했다. 코로나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 강화,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공공병원 노동자는 코로나 영웅으로 찬사를 받았고 ‘이제는 착한 적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료원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회복기 지원금은 대폭 줄었다.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다시 도래할 감염병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다.
부산의료원은 방치되고 있고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부산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감염병 치료와 관련이 적은 부서에서 일하던 우수한 많은 의료진이 이직했다. 전담병원 지정이 끝났지만 새로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외래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15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 감소로 인해 2개 병동 110병상이 몇 년째 폐쇄된 상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 근무여건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작년과 올해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을 당했다. 작년에 차입한 외부 금융자금 100억원으로 인한 부채 증가, 이자 납부 부담으로 재정난은 심화됐다.
여기에 더해 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가 이탈했고 의사를 수급하지 못해 진료 기능이 악화됐다. 외래기능 약화는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해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부산의료원의 진료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지속되는 적자로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오히려 경영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공공의료를 수행한 지방의료원이다.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병원이 경영위기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 그 역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 그 책임을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익적 역할에 따른 공공병원의 적자 발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공공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응급실과 외래 진료과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의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운영구조 개선 없이 공공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 공공병원의 의사 수급 대책 없이 균형 있는 지역의료를 실현할 수 없다. 공공병원의 운영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던 적정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의 운영과 진료 기능을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환자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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