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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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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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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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회 연속 경제정책 제언 포럼 … “복지로 내수 진작, 서민 착취 금융 개편”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국 사회는 곳곳에서 퇴행했고 경제는 도처에서 무너졌다. 6·3 대통령선거 이후 사회와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체한 성장, 형해화된 분배, 갈피를 잃은 산업정책, 안전장치가 사라진 통화·금융, 통제를 잃은 거버넌스 등 다가올 위기보다 내적 조건이 더 열악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5~16일 이틀간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을 네 차례에 걸쳐 열고 현재 조건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각각 △복지 중점의 내수경제 기반 강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수립 △통화·금융정책 개혁 △경제정책 결정구조 재편이 초점이다. 광범위한 주제인 탓에 포럼은 때론 성겼지만 인공지능(AI) 성장정책 일변도의 대선 정국에 돌을 던진 의미는 챙겼다.
수출주도형 경제, 97년부터 작동하지 않는 ‘낙수’
대선을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상황, 최초의 고민은 경제시스템이다.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수출주도로 이뤄졌다. 문제는 수출주도형 경제는 일찌감치 한계를 드러냈다는 대목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무역학)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은 작동하지 않고 수출은 낙수효과가 없었다”고 짚었다. AI산업을 강화하고 반도체산업에 노동시간을 유연화한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그 공급망의 유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수출의 영향이 일부 공급망에 한정된다면 수출을 토대로 걷은 세금으로 부를 재분배한다거나, 사회 취약계층을 돕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복지구상도 무너진다. 이 공간에 법인세 인하 같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기획한 민주노총은 복지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거친 구상이지만, 설득력은 없지 않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24년 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은 121만3천원인 반면 가계지출은 156만2천원, 소비지출은 138만6천원으로 적자 구조”라며 “필수사회서비스인 주거와 에너지·보건·교통·통신·교육 분야 지출비인 61만원을 현물급여 등 방식으로 지원해 사회임금을 상승시킬 경우 가계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저소득층의 필수지출을 정부가 보증해 시장소비를 늘리자는 이야기다. 실제 의식주 위주의 저소득층 소비는 고소득층의 여가소비보다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내수 부진을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와 연결해 해석하는 주장도 많다. 저소득층에게 쓸 돈을 쥐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금융의 현재, 불평등·양극화 압력
저소득층의 질식할 것 같은 경제 상황의 배경은 통화·금융정책 실패를 빼놓을 수 없다. 부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스위스(131.6%)를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민간신용(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은 둔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강 교수는 “부동산 금융”이라고 압축해 불렀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팽창했고, 이를 누르려 고금리 정책을 펴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 탓에 금리·부동산가격·부채도 높은데 물가까지 상향고정된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려면 서민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포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릴 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겠다며 설립한 인터넷은행도 책임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기재부 재편, 지향은 민주적 거버넌스”
결국 거버넌스 재편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형식적 분리도 필요하지만 내용적인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기획’과 ‘예산’을 구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발전전략은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위원회(가칭)로, 경제·재정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역할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로, 예산과 기금 편성·집행 등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수석이나 예산청(또는 실)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사회 중추기관인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기재부가 ‘상왕’ 노릇을 하는 것도 막도록 했다. 또 금융산업을 진흥하겠다며 각종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리는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은 독립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기능이 기재부 장관과 관료들에게 집중돼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기재부 해체도 경제 민주주의 같은 포괄적인 지향을 갖고 실행해야 하는 정책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노총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재벌, 소수자본 특혜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은 불평등·양극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내수 중심,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금융과 통화, 소수의 경제관료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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