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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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권위주의적 통치질서 회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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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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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문수·이준석 공약 중간평가 … “우경화 경쟁, 구조개혁 실종”
6·3 대선에서 범보수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은 개혁과제의 부재와 일부 과거 회귀적 통치기조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과 민간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공약 전반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의 회귀 조짐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견제력 강화, 헌법기관 독립성 보장 같은 구조적 권력개혁과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 권위주의적 통치질서로의 회귀를 우려하게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의 경우 대표성과 비례제 강화 공약은 전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허용, 사전투표제 폐지 같은 선거제도 통제와 제한 중심의 공약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관위 감사 허용은 부정선거설에 기반한 것으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 분야는 남북관계 평화전략이나 대화재개 방안 없이 강경 안보공약만 제시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과 자산가 중심의 경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민간중심 공급확대와 세제 완화, GTX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디지털 산업, 과학기술, 청년정책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치 분야에서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인권위·권익위 통합, 공수처 폐지 등의 공약은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권력 감시·인권 보장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과 달리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책적 지속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분야에서 최저임금 자율조정 공약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 가속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통합적인 복지체계 개편에 미치지 못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두 후보는 조기대선의 구조개혁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약 전반에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종돼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 부동산 공공성 회복, 재벌개혁, 복지·의료 인프라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핵심 구조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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