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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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TV 대선후보 토론회] 주 4.5일제·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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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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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팩트체크’ 적극 방어전 … 권영국, 김문수 향해 “부끄럽다”
지난 19일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4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이 끝난 뒤 각 정당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한 모양새를 보였다.
최저임금 지자체 자율? “지방경제 폭삭 망한다”
“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단계적으로 가야”
20일 지난 토론회와 주요 정당 입장을 종합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지자체 의회가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자율성을 주는 것이고 강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인데 이를 자율조정하겠다는 것은 최저수준인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역행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남녀,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따라 임금차별이 매우 심한데 수도권-비수도권 임금을 차별하자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지역 차등을 도입했다가 지방인구 유출, 지방경제가 폭삭 망했다”며 “왜 헌법에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임금 두지 말라고 했겠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주 4.5일 근무제를 두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기업에게 다 넘기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로 가야 한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며 “2017년 KDI 분석 결과 2002년 이후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전환으로 10명 이상 제조업 종사자 실질 부가가치 1.5% 향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고 예방 위한 법”
“노동운동 산증인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강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칭하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한 것도 토론회 도마에 올랐다.
권영국 후보가 “매년 산재로 김용균 등 청년들이 계속 죽어가고 하루 6명이 (산재사망으로) 퇴근하지 못한다”며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냐.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가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람 죽고 난 뒤 처벌한다고 줄어드냐”고 답하자, 권 후보는 “예방하라고 해도 돈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이라며 “그래서 산재 유족들이 추운날 단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처리한 법”이라며 “산재는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안기며, 산재를 줄이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눈에는 기업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산재사망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김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기껏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반도체특별법은 반대하는 등 우리가 하는 법을 다 반대했다”며 “그래서는 경제가 살 수 없다.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뭘 했는데 막았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라”며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그 반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 자기 책임하에 손배청구를 하자는 것인데 악법이냐”며 “김 후보는 예전 노동운동 산증인이라면서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했냐. 법 모르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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