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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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명 정책 우클릭, 구조개혁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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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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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중간점검 결과 발표 … “개혁기조 되찾고 재정비 해야”
경실련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의 우클릭과 구조개혁 실종이 우려된다”며 “공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선후보 공약을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연금개혁 등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개발, 규제완화, 대기업중심 산업육성에 치중한 정책이 늘어나며, 과거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주택 등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상당히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정책개혁 측면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감사원·헌재·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이 전무했다”며 “선거제도 개혁 역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등의 핵심 개혁방향이 완전히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재벌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도체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공약에서도 ‘우클릭’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후분양제, LH 개혁, 토지공개념 강화 등은 모두 제외됐다”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정상화 등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공약했던 사회구조 개혁 의제를 대부분 후퇴시켰으며, 공약 전반에서 원칙과 방향이 실종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진정한 개혁후보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개혁적 기조를 되찾고 책임 있는 개혁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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