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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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사라진 대선 “사회적 합의 명분 삼아 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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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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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만 차별금지법 공약 …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해 입법 견인해야”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10대 공약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거대 정당들이 광장에서 분출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란세력 청산을 넘어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린 21대 대선 성소수자 정책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운 채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49개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합 ‘무지개행동’ 주최했다.
정 대표는 “(20여년 전인) 2007년 성소수자 10대 요구안이 현재도 유효하다”며 “이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정치권에서) 단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 존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알려졌지만 백래시는 더 심해졌다”며 “혐오의 세력화와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명분이 만들어졌고, 이는 곧 정치의 언어가 돼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회피하고자 할 때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도 국회에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탄핵 이후 조기대선으로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차기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정과제로 설정해 입법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은 특정한 정체성이나 속성을 갖는 개인 혹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차별 인식 또는 평등 감수성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입법 책임으로 떠넘기는 전략을 택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24일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 뒤 각 정당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교육 등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담겼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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