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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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국가·지자체가 돌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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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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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요구안으로 ‘사회복지 공공성’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14일 오전 광화문 앞에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에는 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장애인활동지원지부와 노조 사회복지지부·보육지부·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속해 있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새로운 돌봄사회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받는 돌봄, 민간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 이윤이 아닌 자립을 위한 돌봄이 실현된 곳”이라며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이 공공돌봄을 위한 서명에도 참여해 준 것처럼 우리는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뿐 아니라 새로운 돌봄사회를 꿈꿨다”고 말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이지만 정책요구안에 담긴 원칙은 ‘공공성’으로 같았다. 사회복지사들이 속한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지자체의 사회복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요양지부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운영 비율을 확충할 것을,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공공성이 노동자와 서비스 대상자에게 모두 이롭다고 강조했다. 지금 같은 민간중심 돌봄체계에서 일부 대상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돌봄노동자 역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돌봄기관에 고용되면 고용안정과 민간에 비해 개선된 처우를 보장받는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돌봄문제로 인한 불안과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며 “돌봄사회로의 변화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시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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