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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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오늘의 공약] 이재명, 노동자 빠진 ‘조선업 5대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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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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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부산 유세에 나선 가운데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 온 핵심 산업”이라며 “우리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밝혔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고공농성 중인데…
이 후보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앞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에너지고속도로’ 풍력 선박 시장 개막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제고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성장동력화 등 조선업 미래발전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한 해 해외로부터 선박 신규 주문 절반은 친환경 선박이었다”며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며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1·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정작 조선업 성장의 한 축인 숙련노동자나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였다. 현재 한화오션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고,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올해 3월15일부터 서울 중구 한화본사 빌딩 앞 CCTV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김문수 ‘과학기술 공약’ 발표에 민주당 “커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주·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했고,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며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 5년 내 10조원 규모 확대 △기초연구 안정적 지원 △R&D 투자시스템 혁신 △직무발명 보상금 개선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약에 날을 세웠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부총리제 공약을 ‘복붙’하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국가 예산 5% 수준의 R&D 투자를 그대로 베껴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 삭감 폭거를 저질러놓고 커닝 공약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말이냐”며 “진심이라면 이번 추경에서는 왜 안 지켰느냐”고 따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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