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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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보건의료공약] 2021년 노정합의, 민주당 거리두기 “새로운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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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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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식 이어 후보초청 토론회 … “주 4일제, 지금이 적기”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보건의료공약에서 “2021년 노정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노정협치”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맺어진 노정합의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민주당 “복원”대신 “새로운 협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민주당과 21대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희선 위원장과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남인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회 직능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양측은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고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업교섭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내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조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9·2 노정합의 ‘복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정책협약서에 “9·2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노정협치 실현”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이다. 노조는 이달초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며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노조가 맺은 9·2 노정합의는 인력충원, 의료공공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정합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고, 노조는 대선후보들에게 이행협의체를 복원해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날 민주당과 맺은 정책협약서에는 노정합의 ‘복원’ 대신 ‘새로운 협치’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민주당이 이전 노정합의와는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조도 정책협약식에 아쉬움을 남겼다. 최희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9·2 노정합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노조의 역할이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조 요구 적극 지지”
노조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열고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청취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 요구안이 우리 당이 추구하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9·2 노정합의를 복원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인력기준을 마련하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시한 노조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부본부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의료개혁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보건의료노동자, 의료기관,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새 정부 우선과제로 직종별 인력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연구원장은 “9·2 노정합의에 근거해 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2026년까지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외 직종은 실태조사와 함께 연구사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기구로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며 “인력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인력기준을 연구하고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밝혔다.
노조 대선 정책요구안 중 하나인 주 4일제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최근 해외에서는 주 4일제를 실험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주 4일제, 주4.5일제 관련 공약이 적극 등장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산업은 세브란스병원이 시범사업을 통해 주 4일제를 실험한 바 있어 선도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차기 정부가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조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책정해 2026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이후부터는 주 4.5일제를 법제화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이를 전면도입하자는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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