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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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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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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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막판 협상 난항
노사정 이견 조율 실패로 24일 특위 전체회의 취소 … 김대환 위원장 "26일까지 초안 마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막판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시한(3월 말)을 일주일 앞둔 24일 오전과 오후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특위 간사회의, 실무자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노사정은 이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한 의제를 20개 안팎으로 줄이고 이에 대한 각자의 최종안을 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5일까지 이견을 조율해 26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두 번째 '사퇴 배수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8인 연석회의와 노동시장특위 간사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약속한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다시 한 번 배수진을 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를 앞두고도 위원장직 사퇴를 내걸고 노사정 합의를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이 (합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며 “8인 연석회의와 특위 간사회의를 거쳐 26일 특위 전체회의 때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위 노·사·정·공익 간사 각 한 명과 전문가그룹 4명이 참가하는 8인 연석회의를 지난 17일 구성한 뒤 수시로 회의를 열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에도 8인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이어 열기로 했던 특위 전체회의마저 취소했다.
노사정은 대신 비공식 실무자회의를 이어 갔다. 실무자들은 합의안에 담길 의제를 20개 안팎으로 줄이고 노사정이 각자의 최종안을 낸 뒤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일한 초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수의 초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은 25일에도 필요에 따라 실무자회의나 8인 연석회의, 특위 간사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26일에는 특위 전체회의, 27일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다.
합의의제 20개로 줄여 일괄 타결하나
노사정은 일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을 먼저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까지 한데 묶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시급한 합의의제로 △5대 불확실성 해소(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근로계약 해지·근로조건 변경) △5대 사회안전망 확충(최저임금·실업급여·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원하청 간 성과 공유·산업안전) △2개 비정규직 보호과제(기간제·파견제도) 등 12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노총 역시 20여개 안팎으로 논의의제를 압축하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임금피크제 대신 노동시간피크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 규제완화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완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재계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는 수량적 유연화가 노사정 쟁점의 핵심”이라며 “상대적으로 임금 유연화와 근로시간 유연화에는 (노사정)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노사정 모두가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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