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08 13:59
|
[3개월 노사정 협상 돌아보니] 노사 현안은 뒷전, 정부안 놓고 공방만 되풀이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07
|
[3개월 노사정 협상 돌아보니] 노사 현안은 뒷전, 정부안 놓고 공방만 되풀이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 간데없고 '일반해고·비정규직 사용기간·임금피크제' 등장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이 3개월에 걸쳐 진행됐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 같은 비정규직 관련 의제를 추후 논의과제로 넘긴 것 외에는 핵심 쟁점 중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노사정 협상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요구로 논의를 시작해 정부가 내놓은 의제만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협상이 끝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판 깐 정부 '과도한 욕심'에 빈손 되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 확대 △임금피크제는 쟁점이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기한 의제다. 임금피크제는 1월 기재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담으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위조차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핵심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노사정 협상을 제안한 지난해 9월 구성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노사 간 쟁점은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2월 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숙제로 남겼다.
그런데 올 들어 노사정 협상이 진행될수록 정부가 제시한 3대 의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 같은 노사 현안은 정부 3대 의제에 밀려 부각되지 못했다.
노사정 협상 막판에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합의문에 담느냐 마느냐가 노사정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그 방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 협상의 중재자인 양 행세했던 정부가 의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굴러온 돌 3대 의제, 현안 밀어내다
노사정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비정규직 사용 확대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중장기 논의과제로 넘기거나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2월께 “두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사안도 아닐뿐더러 노사정 대화를 앞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항”이라며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부와 노사정위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협상 초기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의 반발도 거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부가 제기한 비정규직 사용 확대가 먼저 논의과제에서 빠졌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이다. 기재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만큼은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노사정 협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이유다. 노사정 협상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협상 기간에 무엇이 합의됐고 합의되지 않았다는 무수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합의 가능성이 낮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냐”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의제만을 놓고 공방을 벌인 셈인데, 국회에 가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