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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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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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계 압박용' 광고에 수십 억원 투입
한쪽에선 사회적 대화, 다른 쪽에선 시책홍보 … 노동부 17억원, 인사혁신처 3억원 사용
정부가 한쪽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수십 억원을 들여 시책홍보 광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 중에 비정규직의 대명사가 된 케이블TV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를 앞세워 압박하는가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협상 와중에 수억원짜리 광고를 내 보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을 담은 광고를 방영하는 데 20억원 넘는 돈을 사용했다. 노동부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2015년 홍보비 내역'을 통해 장시간 근로 개선지원 같은 정책 홍보비로 110억6천700만원을 썼다. 이 중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광고비로 17억1천500만원이 사용됐다. ‘장그래(임시완)’와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황정민)’를 등장시킨 TV 광고에만 9억4천160만원을 들였다. 노동시장개선 광고는 노사정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3일 시작돼 같은달 31일 끝났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광고에 3억원을 투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내역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공무원연금개혁, 누가합니까’라는 제목의 광고에 3억원을 사용했다. 정부·전문가·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가 운영되던 시기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광고는 공무원단체의 항의로 중단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2009년 이후 10년 안에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깬 상황에서 광고를 보던 공무원들이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부가 앞에서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난 운운하며 뒤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은 “노동부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청년실업이 해소된다’는 식의 광고를 제작하는 데 투입했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앞세우고 청년일자리를 볼모삼아 사실상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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