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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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151명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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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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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151명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 헌법소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법원공무원 151명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1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다른 민간 근로자와 함께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주체가 돼야 함에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상원 본부장과 조합원 150명이다. 이 본부장을 제외한 청구인 150명은 지난해 5월1일 이후 임용돼 올해 처음 공무원 신분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았다. 이달 1일에서야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69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원본부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민간 근로자, 관공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의 민간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헌법상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그동안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절에 근무해야 했다”며 “차별과 침해된 권리를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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