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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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선방침 ‘내란세력 척결’ vs ‘진보정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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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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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앙집행위서 대선방침 논의 … ‘극우 당선 우려’와 ‘선명한 진보’ 놓고 논쟁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 방침을 정한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6·3 대선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연다. 그날 대선 방침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란세력 척결’과 ‘선명한 진보’를 각각 강조하는 의견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중앙집행위 회의에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 했다.
내란 동조한 국민의힘, 중도보수 자처한 민주당
내란세력이라는 표현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12·3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에 찬동해 온 국민의힘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일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도 대다수가 불참했고,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를 표결한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아 표결 자체를 폐기시켰다. 탄핵소추안 인용 뒤에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등 극우 행보를 이어 갔다. 윤 전 대통령이 초기 ‘수거 대상’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목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내란세력 척결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셈이다.
당연한 요구가 쟁점이 된 것에는 묵은 배경이 있다. 제도권 정치에서 민주·진보 의제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인식돼 온 민주당계에 대한 노동운동의 ‘거리감’이다.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 멀게는 김대중 정부까지 민주당계 정권과 노동운동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갈등과 연대를 반복했다. 야당 시절 진보적 의제를 강조하다가 여당이 되면 친기업적 정책으로 선회하는 민주당의 그간의 집권전략이 반목을 낳았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정치적 위치를 중도보수로 규정했고, 실제 최근 토론회에서 감세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등 진보적 요구와는 거리감이 있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물론 연초 양대 노총을 직접 찾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민주·진보정치 연대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수권 능력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
‘광장정치 제도권 수혈’ 대 ‘내란세력 재득세 우려’
마침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선언하고 진보 색깔 빼기에 나서자 제도권 정치에서 진보블럭을 형성하기 위해 민주당과 대선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른바 ‘선명한 진보’를 천명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을 몰아낸 주체인 광장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것을 과제로 본다. 이런 주장은 현재 원외에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그리고 노동계 일부가 참여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활동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반론이 내란세력 척결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사회 표심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우려를 품고 출발한다. 직전 대선인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점, 넉넉한 승리로 보이는 19대 대선조차 문 전 대통령 득표율(41.08%)보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24.03%)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21.41%)의 합산 득표율이 높았던 점 등을 지적한다. 범보수가 단일대오를 이룬다면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낙관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내란세력인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결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 국민의힘’ 정권이라면 민주노총은 자생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서려 있다.
민주노총이 29일 실제 방침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과의 거리감을 둘러싼 논쟁은 민주노총 내에서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합의를 하지 못해 총선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을 두고 대립했지만 실상은 민주당에 대한 거리 설정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한 성격이 짙다. 총선방침 갈등은 지속돼 결국 총선평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치방침 논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느닷없는 12·3 내란사태로 조기 논의의 막이 열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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