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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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공포 절찬리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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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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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파면선고와 함께 헌법재판소 근처 사람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계엄사태 이후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부지법 폭력사태까지 빚었던 혐오와 분열의 국면도 선고와 함께 사그라들었다. ‘통합’을 논하느라 판결문이 늦어졌다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말처럼, 계엄 이후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분열을 봉하는 통합은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그리고 계엄의 과제를 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3차 국민연금개혁이 단행됐다. 뒤이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연금개혁에 대해 ‘폰지사기’, ‘미래세대 착취’와 같이 세대 갈등을 유도하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로 미래세대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공포 마케팅과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분열이 다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포와 분열 속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생산적 논의는 더뎌진다. 연금이 분열의 소재가 되며 실질가치 보존을 하는 공적연금이 사적연금보다 노후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노령세대의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점은 간과된 채 이해득실 여부만 남는다. 국민연금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임에도 국민연금 재원에서 국고지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슬쩍 피해 간다.
또한 청년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앞뒤 안 맞는 주장도 나온다.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급여,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상 미래세대의 소득대체율을 낮출 위험이 크다. 미래세대의 노후를 담보 잡아 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청년세대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자,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청년세대의 불만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고한 논의 결과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양당 야합식으로 이뤄진 개혁 과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세대 갈등 혹은 연금 무용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연금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인구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결국 지나간 개혁을 두고 세대론에 갇히는 것이 아닌, 더 넓은 범위의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가입 기간 확보도 어렵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담이 높은 오늘날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거 비용 해결과 일·가정 양립으로 출생률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노동과 사회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향후 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활동이 국민의 뜻을 담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6월 대선을 앞둔 지금, 향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열과 공포를 언제든 들고나올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갈등이 곧 분열이 되지 않도록, 공포가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싼값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자극적인 프레임들이 사회통합과 우리를 좀먹진 않는지, 정치와 언론의 소비자이자 주인인 우리가 꼼꼼하고 깐깐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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