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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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개 환경단체 “정치권 탈핵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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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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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0기 가동 멈추는 다음 5년, ‘탈핵 골든타임‘” … ‘ 탈원전 소극적 ’이재명 캠프 “원전 비중 유지”시사
환경·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에 탈핵을 촉구했다.
전국 48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탈핵선언대회를 열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핵발전 건설 중단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중단 노력 △고압 송전선로 건설 중단 △핵무기 개발 금지 및 한반도 비핵평화 노력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 5년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탈핵은 햇빛과 바람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시작이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10기가 앞으로 5년간 가동 중단된다. 수명 연장 여부가 탈핵 관련 쟁점이다.
김추령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은 “SMR 사업에 나선 뉴스케일은 지난 2023년 11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설비용과 저조한 전력구매약정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며 “어떤 에너지가 가장 값이 싸고 리스크가 적은 에너지원인지 시장은 알고 빠르게 반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핵발전을 진행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기회비용을 뺏는 것”이라며 “핵발전 정책은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산불과 태풍·폭염 같은 재난이 핵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정치권은 재생에너지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핵발전 정책을 놓지 않은 모습이다. 유력한 대권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이날 발표한 에너지정책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강화한다면서도 원전 가동 중단 같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탈원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양상이다. 되레 이 후보 캠프 정책을 총괄하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이는 것이 큰 방향”이라겨 원전 가동 여지를 남겼다.
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후위기 우려만 표명하면서 산업경쟁력과 성장담론에 매몰됐다”며 “위법한 계엄만이 민주주의 외면이 아니고 어떤 정책은 그 자체로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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