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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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노사정 “해상풍력 전문 공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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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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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시장 25% 차지하는 덴마크 공기업 ‘오스테드’ 사례 고려 필요
발전노동자들과 한국전력공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해상풍력의 수출산업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전문 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노동계 “공기업 설립, 해외 해상풍력 시장 진출 필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수출산업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정진욱·장철민·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력연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국내 해상풍력 관련 공기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전력노동계는 전력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 전력의 공공성을 이유로 해상풍력 공기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 개발사 수준의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 시장으로만 놔두면 국내 발전공기업 입지가 축소되고, 이는 결국 해상풍력의 민영화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폐쇄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 공기업 노동자들이 산업 전환으로 일해야 할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롤모델로는 덴마크의 해상풍력 공기업인 ‘오스테드’ 사례를 제시했다. 오스테드는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해상풍력 기업이다. 원래는 석탄화력발전소였다가 덴마크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면서 해상풍력 기업으로 역할을 변화했고,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본따 ‘K-오스테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력노동계 제안이다.
K-오스테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새롭게 풍력발전 공기업을 만드는 방안 외에도 △현재 구조를 유지한 채 지원을 확대하는 안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을 확대하는 안도 거론된다. 다만 오스테드사는 전 세계에서 3천450명이 근무하고, 정규직이 2천명이며, 사업별로 40~100명의 인력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안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우리나라는 한전 해상풍력사업처와 발전공기업 5사(서부·동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각각 풍력사업부를 두고 있다. 92명이 각 기업에 나눠져서 풍력발전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한국해상풍력은 서남해 풍력발전 발전단지 구축과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형태의 공기업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에서 파견나온 30명이 근무중이다. 주요 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
한전 “공공이 주도해야 산업 생태계 경쟁력”
민주당 “해상풍력 전문 공기업 필요성 공감”
한전은 해상풍력 산업이 초기이고, 수익성은 불확실하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장 현황을 설명하며 해상풍력 산업은 민간보다 공공이 이끌어가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김상수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사업개발실장은 토론에서 “시장 초기이고,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단기에 투자해 20년 이상 장기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게 해상풍력 산업의 특성이라, 중소규모 개발사는 물론 대규모 대기업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 영역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발전 사업허가의 66%를 차지하는 해외 개발 사업을 저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은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한전까지도 함께 발전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의치 않다면 해상풍력 전문 공기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힘을 보탰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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