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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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무너뜨린 성평등 “차기정부는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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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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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백래시 승인한 윤석열, 극우 자양분 … 성평등 거버넌스·차별금지법 제정 강조
임기 내내 각종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 열심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특히 공들여 무너뜨린 것은 여성주의다. 여성노동자들은 그래서 차기정부가 곧바로 성평등 노동 실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성평등 노동을 위한 대선 토론회’를 열고 차기정부에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주의 백래시를 선거전략으로, 당선 뒤에는 집권기조로 품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의 윤석열은 성별 갈라치기와 안티페미니즘을 승인하고 확산하는 중심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공론장이 백래시로 오염되면서 극우 목소리가 커지는 자양분이 됐다.
실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여성’은 누락됐다. 배 대표는 “이전 회차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으로 표기했던 정책을 성별 등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했다”며 “지방정부도 동참해 서울시는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통합하고 부서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 지원금을 끊으면서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고용평등상담실 같은 기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거치며 위축된 여성노동자의 입지 등이 맞물렸다. 여성노동자는 증가하는데 고용의 질은 하락하는 역설도 발생했다. 배 대표는 “경제위기마다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것이 반복됐다”며 “정상 정부라면 위기상황에 더욱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짚었다.
문제는 차기정부다. 배 대표는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여성·성평등 정책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가 발붙일 수 없으며 평등과 존중이 숨 쉬고 돌봄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차별시정국 신설과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실 설치 같은 성평등 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공공돌봄 강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와 적정 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성별 임금격차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2023년 기준 29.3%로, 28년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부동의 1위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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