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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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노조, 이재명 후보에 132콜센터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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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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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석 위원장 “서민·중산층 위한 법률복지 구현 첫걸음”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위원장 곽은석)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정책제안 전달식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콜센터 설치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공동본부장 정동영·이학영)가 함께했다.
노조는 서민과 중산층의 법률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 132콜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수도권 소재 법문화교육센터 설치도 제안했다.
개인_회생과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를 요구했다. 센터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위주로 설치돼 있는데, 전국 18개 지부에 모두 설치해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적 자유를 신속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을 제안서에 담았다. 소속변호사들의 잦은 교체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곽은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복지 구현과 사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는 정치권의 관심과 제도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선 이후에도 국정과제 및 예산에 제안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실무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법률 상담 서비스, 빈민과 약자,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한 더 좋은 법률구조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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