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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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건전성’ 외쳤지만 정부 곳간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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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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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정부 비중 12.8% → 11% … 기업 소득 늘고 세 부담 줄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민소득 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 대비 기업 소득은 빠르게 늘며 분배 구조의 불균형은 커졌다.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윤 정권 들어 정부 소득 매년 2%대 감소
8일 <매일노동뉴스>가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총조정처분가능소득 통계를 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소득은 285조7천559억원으로 전년보다 2.26% 줄어 2023년(-2.62%)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 갔다. 반면 기업과 가계 소득은 모두 증가했지만, 기업은 13.06% 늘어난 데 비해 가계는 5.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조정처분가능소득이란 총본원소득(GNI) 중 경상세·사회부담금·사회수혜금·순기타경상이전을 가감한 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사회적현물이전까지 추가로 산출한 수치다. GNI에서 정부의 재정·조세·복지정책 뒤 조정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나타낸다. 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법인·정부·가계 중 어느 쪽에 유리했는지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몫이 줄면서 자연스레 전체 소득 중 정부 비중도 △2022년 12.8% △2023년 12% △2024년 1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방만 재정’이라고 비판한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12.2%) 보다 오히려 정부 소득이 감소한 결과다.
지난해 소득 비중은 기업을 제외한 가계·정부 모두 감소했다. 가계는 65.2%로 2023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기업은 같은 기간 23.7%로 1.4%포인트 늘었다. 종합하면 법인의 소득이 가계와 정부보다 빠르게 늘면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뒤 재정건전성 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하지만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 도입 등 전면적인 부자 감세 정책기조를 이어 가면서 소득재분배 왜곡을 초래했다. 감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했고, 정부 수입까지 감소하면서 결국 재정 여력은 더욱 축소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피용자보수비율(전 노동소득분배율)은 67.9%로 전년(68.7%) 대비 0.8%포인트 줄면서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중 임금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인 피용자보수비율은 임금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감세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소득 분배 구조가 임금보다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 부담, 서민 늘고 부자 줄고
옆 나라 일본은 반대 행보
기업 소득은 가계 대비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부담은 줄어들었다.
부자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소득세 비중은 늘었다.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16% △2023년 23.36% △2024년 18.57%로 꾸준히 줄었다. 반면 소득세 비중은 △2022년 32.50% △2023년 33.6% △2024년 34.88%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일각에선 코로나 시기 법인의 이윤 감소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진 결과, 전체 세수에서 법인 비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비슷한 위기를 겪고도 이후 오히려 법인세수 비중을 늘리고 과세 기반 확대에 성공한 점이 주목된다.
일본이 2024년 걷은 법인세수는 17조엔으로 전년 대비 2조4천억엔 늘었다. 법인세수가 전체 조세 수입(69조6천억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였는데,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일본도 코로나19 이후 전체 세수가 줄고,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급감했다. 2019년 62조5천억엔이었던 세수는 2021년 57조4천억엔까지 줄었고, 법인세 비중도 20.6%에서 15.7%로 급감했다. 하지만 2021년 후부터 회복세를 보였고, 법인세 비중도 지속 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는 일본도 피해 가지 못했다. 한국이 재벌 특혜로 법인세와 세수 모두 감소한 반면, 일본은 법인세수 비중을 높이면서 전체 세수도 회복된 셈이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세출과 예산만 고민할 게 아니라 선진국 대비 낮은 실효세율과 세수 정상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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