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0 07:47
이재명 대통령 “경기회복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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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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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점검TF 회의서 논의 … 한일 정상 “성숙한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추경 편성시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이번 추경 편성 지시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 이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투자 및 소비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며 “추경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방안, 보완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F 회의는 추경의 여력이나 상황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등 추경 규모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한 뒤 일괄적으로 브리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뒤 자신의 SNS에서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천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12·3 내란 책임”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했다. 경호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내란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추가적인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외교행보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첫 통화에 이어 이날 낮 12시부터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며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에 따른 것으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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