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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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현안 산적한데, 길어지는 노동부 장관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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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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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사청문 뒤 절차 밟을 듯 … ‘차관’ 먼저 등판, 문제 해결 논의할 수도
새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에 노사정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 인선 절차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중대재해 현안이 쌓여 있어 신임 차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먼저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새 정부 인사 잰걸음에도
장관 공백 당분간 불가피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 중인 정부는 국무총리 임명 이후 장관 인선 절차를 본격화한다. 장관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해서,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국회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범여권만으로 무리 없이 가결이 가능하다.
새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 절차만큼 장관의 빈자리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12·3 내란 이후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노동입법·현안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며 공백은 그대로 장기화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차관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차관은 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어 장관의 부재를 메울 방안으로 꼽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차관급 인선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전임 정부 인사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회에 출석해 노동입법과 현안 해결 방안을 밝히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SPC·태안화력 사망사고 논의 시급
“환노위 현안질의에 신임 차관 출석 가능성”
일각에서는 차관 인사가 단행되면 현안질의 등을 목적으로 한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노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보다 차관 인사가 먼저 날 것 같은데, SPC·발전비정규직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건이 있으니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SPC는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어 빨리 (촉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노동부·검찰 등이 중대재해 사고 수사를 위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SPC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 김충현(50)씨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환노위가 열리더라도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법안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지연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정리가 덜 된 쪽에 가깝다. 환노위 내에서도 “본회의 통과는 정기국회까지 봐야 할 것” “차근차근 정리해서 추진할 것” 등의 전망이 나온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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